법령 구 근로기준법(2018. 3. 20.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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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9590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(2018. 3. 20.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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